가상화폐 국내 거래 금지 검토

 

 

우선 자극적인 제목은 저것과 동일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기에 적은 것이고 제목 그대로 시행됨을 알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검토중인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왔다거나 혹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정부 기관 출입 기자에 의해 쓰여진것으로 보여지는 "정부 관계자는~"의 기사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가상화폐 TF를 운영중인 주체가 법무부인데 실정법상 가상화폐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가상 화폐 거래소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한 '온라인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면 '온라인 통신판매 면허'를 취소하겠다는게 전부입니다.

 

 

또 각 개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물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일본에서는 화폐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전격적인 규제를 한다면 이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는 부분이라 정부로써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진작 관련 규정을 만들어 두었다면 논란이 적겠지만 이미 수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기에 어렵게 되버렸습니다.

 

과열 현상이 심각하고 또 관련 범죄도 속출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손 놓고 있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자와 같이 바이 앤 홀드 전략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게 아니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라면 '정부의 규제안' 관련하여 급등락 장세가 연출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효용성은 차치하고 당장은 소화기를 들이대 과도하고 번지는 불길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투자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지만 투자금액 제한, 투자자격 제한과 같은 투자자 보호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현실적으로 투자금액 제한은 불가능하리라 보여지고 투자자격 제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금융의 영역에 칼을 대는것이 생각하는 만큼 쉬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상화폐 열풍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은 현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거센 반발을 예상 할 수 있고 심하게는 민심의 이반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쉽게 손댈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거나 규제는 필요하다는데는 동의 합니다.

 

 

근로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의 직장인, 대학생, 심지어는 고등학생이나 주부들마저 비트코인 투기에 뛰어드는 상황이 사행성을 불러 일으키고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을 파괴하여 혼란 상태를 야기하고 사회적인 문제(대표적으로는 투자 실패에 따른 자살)로도 대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중 한곳인 '빗썸'의 "암호화폐 거래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필자가 줄곧 주장하는 바는 투자를 하려거든 제대로 공부하여 정확히 알고 나서 하시라는 것이고, 아는것 없이 어찌 될지 모른채 투기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요.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