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트코인의 재산가치 인정

 

 

범죄 수익금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한 사례가 발생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내용인데요.

 

 

좋은 일로 인정된 예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암호통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개방되어 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암호통화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결제 등에 사용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 좋은 징조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암호통화의 개발, 프리세일, ICO 와 관련된 범죄도 덩달아 증가 할 것으로 염려되므로 독자분들의 주의를 당부 합니다.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면 됩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51472